주택연금 궁금증 Q & A

주택연금에 대해 자주 묻거나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궁금증 Q &A

 

 Q1  2주택자가 되었다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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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존에는 부부 모두를 기준으로 반드시 하나의 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10일부터는 3년 이내에 거주하지 않는 주택 한 채를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3년 이내에 미거주 주택 한 채를 처분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월 지급금이 정지되지만 이후 처분하면 정지되었던 월 지급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3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건설될 예정인 주택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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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살고 있는 주택이 도로·공원 등의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로 지정되어도 '실시계획 인가 전’까지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도로 등이 건설될 경우 보상금으로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 연금을 받거나, 그동안 받은 연금액 등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Q4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주택도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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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이전에는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가를 받은 후에는 주택의 철거 등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이 안됩니다. 또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되더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Q5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주택연금을 가입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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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사하게 될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해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당시 기존 주택의 가격과 새 주택의 담보가격 차액을 비교해서 연금이 더 받거나 줄어들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조정과 초기 보증료(가입비)는 추가 부담될 수 있습니다.

 

Q6 주택소유에 따른 세금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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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은 집에 담보를 설정하기는 해도 주택의 소유권은 가입자에 있기때문에 주택에 대한 세금은 가입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Q7 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어떤 경우에 유용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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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간형 주택연금은 연금 받는 기간을 정할 수 있는 상품으로, 미리 선택한 기간 동안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본적인 노후보장 수단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 활동적인 시기에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유용합니다.

 

Q8 주택연금 가입 전에 담보대출은 모두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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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의 일시 인출금 등을 통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가입할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방식인 경우 대출한도의 최대 9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대출 금융기관과 주택연금 기관이 동일한 경우 중도 상환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다만, 종신혼합과 대출상환, 확정기간혼합방식으로 취급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9 주택연금을 가입했다가, 목돈이 생기면 상환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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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기간 중에 언제든지 대출잔액 중 일부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개별인출금 상환의 경우 조건 변경을 통해서 1회에 한해 인출한도 회복이 가능합니다.

 

Q10 주택연금도 압류 대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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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급권은 압류가 안되지만 연금이 계좌에 입금되면 예금 채권으로 변경되므로 사실상 압류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매월 압류방지전용 통장에 민사집행법상 최저 생계비(185만원)이하 금액만 입금, 사실상 통장 예금액은 손댈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Q11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처분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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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에도 주택을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한 경우 월 지급금이 정지되며, 처분한 주택의 가치에 따라 소급하여 지급받은 연금액을 상환해야 합니다.

 

Q12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팔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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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임대하거나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연금 계약 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상태이므로, 임대나 판매 시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Q13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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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주택연금을 받는 동안 주택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경우 주택연금 계약은 유지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담보로 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14 주택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배우자가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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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일반적으로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은 주 수혜자가 사망하면 배우자는 기존 연금액의 일부만 유족연금으로 받게 되지만,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기존에 지급하던 월지급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Q15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가입을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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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목돈을 일시에 찾아 쓸 수 있는 일시 인출금을 활용해서 기존의 주택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Q16 주택연금을 받으면 소득이 늘어나서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나요?

아니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여부 심사를 위해서 소득을 신청할때 주택연금은 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분류되게 됩니다.  주택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기초노령연금액이 줄어들거나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해결되셨나요?

주택연금 가입 잘 하셔서 노후자금으로 활용잘 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연금, 실행과정, 특징과 가입조건, 보증기한, 장점, 지급방식, 세제혜택, 비용과 관련사항,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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